법령 동법 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전주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단5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07.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01.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발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12.18 선고 2007누14451 판결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단11487 판결
공익사업 조성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
로그인 |